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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07호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유통관련업자교육 위탁 고시 유통관련업자교육 위탁 고시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수리의 위탁·관리 기준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수리의 위탁·관리 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